"테마주 형성·주가급등락 막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테마주 형성과 주가급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경보제도와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및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전증시포럼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포럼이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미개최하고 작년부터 재개했다.
올해는 급변하는 시장환경·거래환경에 편승한 신종 불공정거래 출현 및 그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불공정거래 대응 및 시장건전성 유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테마주 거래의 유인분석 및 시장감시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테마주에 대한 버블 형성과정, 투자자의 거래행태 및 매매손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뤘다.

특히 김우진 교수는 "거래행태 분석을 통해, 테마주를 매매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단기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투기적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테마주 형성과 주가급등락을 막기 위해 김 교수는 "시장경보제도와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적극적 시장 경보 발동은 신용거래 등을 통한 가수요의 급증을 방지할 수 있다"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려는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 실시로 개인투자자의 뇌동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과도한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며 "주가급락으로 인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은 두 번째로 '메자닌채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수행한 사모CB(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올해 4월 7일 시행된 CB·BW(신주인수권부사채) 대용 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 공시 강화하도록 공시서식 개정 등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조 팀장은 "사모CB가 자본시장에서 부당이득 편취를 위하여 악용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장 건전성 유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수영 중앙대 교수, 엄윤성 한성대 교수,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양철원 단국대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가 참여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대독)을 통해 "올해 대규모 주가 조작사태 등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적시에 정확하게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