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 개시…TF 출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공동주관으로 23일 금투협회 및 업계 등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고, 여의도 금투협에서 첫(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11월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 및 외국인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함께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24년 6월까지 외부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하여 잠시 공매도를 멈추고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그간 제기된 ‘공매도 3불(不)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3불 논란은, 불균형(개인·외국인·기관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 불충분(사전 예방 전산시스템 미비), 불공정(만연된 불법공매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을 말한다.
함 부원장은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원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서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