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인허가 사전협의 'START 포털' 오픈…"신속·투명하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인 'START 포털'을 열었다.

이는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이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FAQ(자주묻는 질문)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자주 신청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심사사례, 유권해석 등을 최신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

관련정보 확인 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심사요건 등을 확인한 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TART 포털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신청인이 별도로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이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알림톡으로 신청인에 안내되고,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일 START 포털을 오픈하면서 인허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대기번호 부여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함에 따라 인허가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인허가 사전협의 시스템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감독당국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인허가 포털과 연계하여 인허가 업무 전반의 신청인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