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만난 김소영 “예대마진으로 고액 성과급 부적절…경쟁 촉진 협조해달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등 경쟁 촉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여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뿐 아니라 금리체계, 성과보수체계 등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이자이익도 확대해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권내 실질적인 경쟁 체계를 확립해국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등 고객인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TF에서는 이를 개선해 은행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 내 경쟁촉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지표에 있어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지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4대 핵심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에 따른 축적된 위험에 적극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공급능력 확보 등을 위해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