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비판에 해명 나선 은행권…"예대금리차 확대, 단기적 현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선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3%대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일자 은행연합회가 해명에 나섰다. 은행권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시장금리 반영 시차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여수신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은행 예금금리는 하락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으나 국내 자금 조달 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 또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했다.
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코픽스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다음달 15일에 발표하는 만큼 예금금리의 하락이 코픽스에 즉각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12월 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이달 중순 경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 코픽스를 사용하고 있다. 12월 기준 코픽스는 오는 16일에 발표돼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이익 확대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선제적으로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면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중·저신용 대출 고객이 많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이 반드시 많은 이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 10여년 간 대체로 축소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을 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은행 노사 간 논의 중인 성과급은 지난해 전체 성과에 대한 것이므로 최근 연말연시에 급변하기 시작한 시장금리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절한 성과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은행 성과급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