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형 재정착방안 마련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형 재정착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생활안정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7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기존 재정착 개념은 단순 사업 대상지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하지만 LH는 사업 준공 이후 주민들이 기존 생활지로 돌아와 새롭게 구축된 인프라로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여건,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 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한국주거학회 컨소시엄이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대상은 ▲전농9 ▲장위9 ▲성북1 ▲거여새마을 ▲봉천13으로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12개 중 사업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연구용역은 지구현황 분석, 원주민 설문조사,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과 지구특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관련 제도 등 정책 건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원주민 설문조사는 기존 형식적인 설문에서 벗어나 주거, 경제, 생활 등 통합적인 시각에서 주민실태조사 형식으로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지구별로 입주민 유형을 주택소유자, 주택세입자,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로 세분화하고 거주 형태, 고령자 비율, 소득·소비 현황 등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황 분석 결과는 원주민 유형별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주거안정방안으로는 ▲공사기간을 고려한 원주민 이주 ▲원주민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주택유형 ▲금융기법을 활용한 주거비 부담 경감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생활안정방안으로는 ▲공사기간을 고려한 기존 상가 이주 및 영업손실 최소화 방안 ▲원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검토한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 분 등 원주민들의 상황이나 여건을 정밀하게 살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통적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른 지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