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구성…연금개혁 논의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재정계산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 체계가 구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 과제 구체화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완성됐다.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열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으며, 장기재정전망을 신속 마무리 예정하고 있다.

이달 4일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논의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