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유지…이래서 안 풀렸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달 30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대구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반면, 해제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세종은 규제가 유지되며 부동산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세종의 집값 하락폭은 6월 4주 기준 –4.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폭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분원 설치 등의 호재에도 불구, 지난 2년간의 급등 피로감 및 매물 적체가 이어진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1년가량 하락장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정심에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청약경쟁률 등을 비롯한 정성평가 결과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정심은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규제지역 미해제의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 2년 사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집값이 꼽힌다. 지난 2020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 정계에서 거론되자, 세종 집값은 1년간 44.93%나 폭등하며 전국 최고치를 썼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3.3㎡당 378만원 선이던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1월 481만원, 2020년 6월 573만원, 2020년 12월 631만원, 2021년 11월에는 721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새롬동 소재 ‘새뜸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35평형은 2019년 9월 7억원대에 거래됐으나, 불과 1년여 뒤인 2020년 7월에는 4억원 가량이 치솟은 11억원대에 거래됐다. 같은 지역 ‘새뜸6단지 힐스테이트메이저시티’ 33평형 또한 2019년 9월 6억원대에 거래됐으나, 2020년 7월에는 8억원대 중반에 거래되는 등 가파른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세종시 아름동 소재 ‘범지기12단지중흥S에코타운’ 33평형은 2019년 7월 3억5600만원대에 거래됐으나, 1년 뒤인 2020년 7월 7억3500만원에 거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10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근 1년간 세종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는 고점 기준이고,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집값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덜어내지는 부분에 해당할 뿐, 세종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평을 내놓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밝혔다.



세종의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땅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91%였다. 이 중 세종의 경우 이번 분기 상승 폭이 1.31%로 전 분기 1.43%보다 줄었지만 전국 평균 0.91%보다 높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의 땅값이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정부부처 이전설을 포함한 수많은 호재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세종 이전 거론과 더불어, 단계별 개통을 예고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2030년까지 조성 예정인 행복도시 등이 맞물리며 세종에 대한 투자수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종시를 둘러싼 ‘기획부동산’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나 맹지 등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비싼 가격에 되파는 수법을 가리킨다.

실제로 세종시는 개발 중인 도시라는 특성상 국회의원과 LH, 행복청 직원, 세종시의원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세종시는 다른 지방과는 다른 각도로 규제를 바라봐야 하는 지역이고, 정부도 그걸 알고 조심스러운 접근에 나선 것 같다”며, “안정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 시그널을 줬다가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