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레그테크, 디지털·글로벌·복잡화 금융 규제대응 혁신”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가상자산 출현, 글로벌 금융거래 및 비대면 거래 증가로 금융거래가 디지털화, 글로벌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레그테크(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는 규제 대응의 혁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는 17일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디지털금융, 새 길을 열다’ 주제발표자로 나서 레그테크 관점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박만성 대표는 “레그테크를 이용한 준법 대응은 새로운 혁신적 금융사업 모델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사업자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징벌적 벌금과 각종 규제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 방안”이라고 말했다.

변화에 유연한 규제대응 필요성 ‘쑥’

옥타솔루션은 지난 2012년 9월 설립된 금융 준법지원 업무솔루션 개발/판매 기업이다. 2017년부터 금융감독원 레그테크포럼 자문위원사로 활동하고 있고, 핀테크(FinTech), 가상자산사업자, 대부업 등 자금세탁방지(AML) 적용에서 업권 별 특화 솔루션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박 대표는 금융환경 변화 흐름에 따라 규제 대응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관련 법규 및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규정의 글로벌 표준화 감독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따라 규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거래를 일으키는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를 감시해야 하는 세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금융사고 및 범죄 발생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핀테크 사업자 및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감독기관은 선의의 피해자와 건전한 금융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금융 규제/규정의 빈번한 변경에 더해 신규 규제/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금융업에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들이 분석해 추천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와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매매 타이밍 등과 같이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무장한 컴퓨터들이 백만분의 1초 단위로 일으키는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업 규제 동향을 보면 금융기관 준법에 대한 요구가 점점 표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준법에 대한 요구는 과거 각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서 이행 일정과 수준이 국가 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최근 동향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나 FATCA/CRS(금융정보자동교환)처럼 각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정해진 국제 표준 협약을 따르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규정이나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국제적 표준에 의해 징벌적으로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경영자들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준법 관련 정보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규제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박 대표는 짚었다.

박 대표는 “규제 변화의 규모 및 속도, 규제 변경에 대한 대응, 컴플라이언스 자원의 적절성과 가용성, 감독당국의 강화된 감독, 핀테크에 대한 준법 지원, 빅테크(Big tech) 혹은 디지털 금융과의 경쟁 등이 금융회사 경영자들의 고민거리”라며 “규제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핀테크 사업자 등은 사업모델의 지향점이 소비자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거래 은행 등에서 이미 규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 또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를 할 수 있느냐 등 다양한 이슈가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현재 컴플라이언스에는 업종 맞춤형 지원이나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곧 핀테크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예방 위주의 컴플라이언스로의 혁신이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레그테크 기반 준법 대응 생태계 중요

박 대표는 복잡다기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혁신 해답으로 레그테크를 제시했다. 현재 규제 대응에서 업무 절차가 독립적으로 구축되고 개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업무 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중복이 많고 복잡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부정적 충격(서프라이즈)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대응이나 위험의 시각화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대응 비용이 늘어나고 위험 증가 및 인지/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각종 금융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첨단 IT 기술을 통한 금융규제 대응 업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그테크 혁신 방향을 보면, 규제 대응을 고도화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절감하는 방안이 꼽힌다. 업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규정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행화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기능이나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해서 준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꼽았다.

신규 적용 업권의 경우, 업종 맞춤형 규제 대응으로 업무를 단순화할 수 있다. 규제 대응 업무 단계 별 확대로 전문 인력 양성 및 숙련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박 대표는 “레그테크를 이용한 준법 대응은 새로운 혁신 금융 사업모델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금융사업자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징벌적 벌금과 각종 규제에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금융 사업자와 그 사업모델을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그테크 기반 준법 대응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필수 과제로 강조했다. 박 대표는 옥타솔루션의 레그테크 추진 전략에 대해 “감독당국, 사용자협회, 관련 업체들 간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업종 맞춤형, 비용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레그테크가 해답

레그테크는 금융규제 대응에서 인적·물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첨단 IT기술로 대체하는 게 핵심 키워드다. 다만 인공지능의 결정을 두고 딜레마적인 상황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세기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알파고(AlphaGo)와 인간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의 수를 수많은 프로기사들이 이해할 수 없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분석해 추천한 주식 포트폴리오와 매매 타이밍 결정 배경과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목표와 목적 지향적인 인공지능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 행동할 수 있을 지 등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저지른 불법은 인공지능의 잘못으로 봐야할 지, 아니면 인간 개발자의 잘못일지 잣대가 있어야 처벌 대상도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지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사람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형태로 알려주는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개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숙제로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