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공약 정밀진단②] 부동산세 대폭 완화 전망, 투기 방지책 병행 필요

[윤석열 캠프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틈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고, 그 결과는 5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뚜렷한 친기업·시장 친화 노선을 드러냈던 윤석열 캠프, 이들이 내놓은 부동산공약과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부동산공약 중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환영을 받은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정상화’ 공약이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가장 컸던 분야 중 하나로도 평가받는다.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 등 ‘세제 강화’ 정책을 폈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은 철저하게 ‘완화’와 ‘인하’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율 단일화 혹은 세율 적용구간 단순화 등의 방안과 더불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또한 공약집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 출범 즉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완화 정책, 안정세 찾던 부동산에 또 다시 파문? 여소야대 정국도 넘어야 할 산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는 등 시장에 역행하는 부동산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양도세·취득세율까지 높이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확보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이 유도되기는커녕 증여가 역대 최고로 많아지는 등의 폐단이 발생했다. 비싼 세금을 부담하고 매물을 내놓으니 자식에게 물려주고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이 실현된다면 이 같은 이유로 잠겨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늦춰지면서 보유세 상승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부동산 세제 완화가 다시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의 단계적 폐지가 사실상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윤 캠프에서 발표한 대책들은 대체로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규제완화에만 역점이 찍혀있고, 투기 차단 대책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며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세제 완화가 불러올 부동산 혼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 관련 세금 완화로 매물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 일부 세제는 남겨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1주택자 취득세 등의 정상화는 그대로 가져가되, 장기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일부 중과세 제도를 가져가야 조세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여든 야든 국가 생각해서 일하러 국회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은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규제 일변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들로, 여당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