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4~5%대 관리…부동산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해 나가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4~5%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장과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전망하고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과 이진석 전략감독 부원장보가 참석했으며, 박종규 금융연구원장과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요 국내외 연구기관도 금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기저효과가 작용한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국내경제도 지난해 성장률 4.0%보다 다소 둔화 되겠지만 세계경제 회복 흐름에 맞춰 3.0%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금융은 코로나 극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 잠재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프리워크아웃과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경제·금융시장이 당면할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코로나 장기화 등을 뽑고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선제적 대응노력을 강조했다.
박종규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올해도 호황 국면을 유지하겠으나 전년 대비 성장세와 수익성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업은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오는 3월 중소법인과 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 종료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증시 유동성 감소로 실적 둔화가 예상되나 자산운용회사는 ESG 펀드 출시 등으로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서민 금융의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진영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조정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 연준의 빠른 긴축 가능성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정체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강화시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철경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판분리 확산으로 보험모집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GA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영업행위 규제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기능별 영업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허용석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 원장은 신흥국 금융시장 환경이 전년 대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