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 금융규제 강화, 비은행 금융기관 집중 가능성 높아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26일 "향후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집중될 가능성 높아졌다"고 밝혔다.

손은정 연구원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신용공급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바이든 정부 금융규제 강화의 초점은 이미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한 대형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전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 규제 완화 입법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주요 금융당국 수장에 강경 규제론자들을 지명했다.
손 연구원은 다만 "정책의 우선 순위나 코로나19 여파로 은행이 민간 신용 공급 창구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금융 규제 강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위원장의 금융규제 강화 권고 서한과 2) *FSOC(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SIFI(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관련 연구를 다시 시작한 점을 고려했을 때, SIFI 재지정 및 추가 지정을 통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은행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는 뚜렷해졌다.
2020년 말 미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자산 규모는 25조 3,516억 달러(원화 2경 8,739조원)로 2019년 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3월 중 기업 대출 급증 영향을 제외하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은 0.3% 증가에 그쳤고, 은행권의 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했다(-2.3%).

손 연구원은 "연준은 코로나19 이후 민간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SLR(보완적 레버리지비율) 완화와 메인스트리트 대출프로그램 등을 도입했지만,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정책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증가했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증가로 증권사 대출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외 신용조합과 연금 담보 대출, 소형 대출기관의 대출 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연준의 은행 대출태도 설문 조사와 함께 발표된 은행의 2021년 대출 기준 및 수요, 실적 기대치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기업 대출 기준은 강화하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대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다만 "대기업/중견기업 대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최근까지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은행 대출이 어려운 차주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대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금융규제를 적용 받는 은행에 비해 높은 대출 금리를 수취하는 만큼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 목적이 투자 위험이 높은 사업과 연관되거나,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대출의 비중이 클 가능성이 높다"면서 "때문에 그동안 대출 성장이 컸던 신용조합(오토론, 부동산)과 최근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