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 포럼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는 공동으로 17일 14:30에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그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해온 방역조치․재정지원 등 주요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엄상민 명지대학교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의 한국경제학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부정책 추진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첫번째 발제는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명지대 엄상민 교수가 맡았다.

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對국민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성을 전염병-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K-방역이 해외 주요국의 방역정책(전면봉쇄, 무대응 등)에 비해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 소득 불평등, 재정비용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역정책(3T정책) 성공에는 검사․추적보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며,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저숙련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계층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차장이 담당했다.

오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요국(‘20.3∼4월 유럽 등) 수준의 봉쇄조치를 1개월간 시행할 경우, 노동공급 감소(△59%)․임금축소(△31.2%) 등 충격이 예상되며 소득분배도 악화(지니계수 +0.003p)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재적 임금 손실(1년간 △7.4%), 소득분배 악화(지니계수 1년간 +0.009p) 등 부정적 영향이 추정된다고 분석했으나, 이러한 추정은 잠재 임금손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 효과 등은 정부지원 효과로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경제적 전략로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가 주관했다.

홍 교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경제적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유연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사망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 차단, 경제 활성화 및 교육 정상화를 고려한 백신 보급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집단 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고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백신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방안, 접종 관련 인증 시스템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