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어떻게’는 있는데 ‘언제’, ‘어디’는 빠져…의지 비해 실효성 아쉬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는 4일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토대로 전국 83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급쇼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언제’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 부호가 떠오르고 있다.

◇ 정부의 확고한 ‘공급 의지’는 확인…문제는 사업계획 구체성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전문가,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르는 대부분의 평가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확고한 ‘공급 의지’를 보여줬다는 부분이다.

공공주도라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천명했고,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주나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업장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지적되는 부분 역시 대체로 같은 목소리였다. 사업의 구체성이 크게 결여돼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장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급 시그널은 켜졌지만 전월세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어 당장의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화끈한 대책을 내놨다"면서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5만호 공급은 많은 물량이다.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정부가 정책 방향은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 정비사업 위주의 인센티브에 선별 집중됐고, 주택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차이가 커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행령, 조례, 운영기준 등을 조속히 명문화하는 등 후행 사업장의 참여율을 높일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서울 32만호 공급, 분양주택중심(70~80%), 청약제도 개편, 건설기간 단축, 재초환 등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에 반영한 것 같다”며, “특단의 대책이라고 발표한 이후 기대 이하의 대책이 나올 시 시장의 파장은 클 수 있었으나 공급물량, 재초환 미부과, 사업기간 단축, 추첨제물량 확대 등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대책들이었다”고 평했다.

다만 그는 “청약 대기자가 발생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재건축이 활발해게 되면 이주 수요 발생으로 전셋값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 앞으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당장의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200만 호가 나오건, 500만 호가 나오건 당장의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실치 않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시점이 매우 멀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현 부동산시장 불안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짚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반응도 곱지만은 않았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대책이 죄다 실패한 마당에 이번 대책도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공공이 주도할테니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곱게 땅을 내놓을 토지주가 얼마나 되겠는가”, “당장 시장 안정시키자고 공급대책을 급하게 발표한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