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홍남기 “공급 쇼크” 자화자찬, 野 “타이밍 놓쳤다” 비판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책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확신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4번의 대책 발표에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왔다. 임대차3법ㆍ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했고 1가구 1주택 중심의 다주택자 압박을 본격화했다.

앞서 발표한 24번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커녕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공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변화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여기에 ‘공급 쇼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25번째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25번째 정책에 대한 야당의 의견은 이와 대립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타이밍을 놓친 뒤늦은 대책이며 공공물량에 치우친 실효성이 낮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일부 공급을 늘리려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어 실기한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정 준칙도 2025년으로 실시 시기를 미루더니 주택공급도 사실상 2025년 너머로 넘겼다"며 "무슨 '미래지향'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 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고 세금폭탄에 규제 남발만 고집했다”며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끼는 수준으로 휙 돌아서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진리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 주고 약 주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은 더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5번째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주택공급 시간표도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 땅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토부는 해본 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계획에 '획기적'이라는 수식어만 갖다 붙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개발계획들을 나열하는 대신, 과거의 집값 안정 경험부터 제대로 연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이명박 전 대통령(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가능한 서울이 아닌,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며 "25번째 대책이 투기·토건 세력의 호재가 돼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은 실패의 예약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