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대책, 정말 국민 위한 정책 맞나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사람들은 부자를 말할 때 종종 ‘백만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많은 이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하고 되기위해 노력한다.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의 백만장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들이 노력했다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다.

백만장자는 자산이 백만 달러, 즉 11억원에 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백만장자의 기준에 속한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전년 대비 38.3% 증가한 28만1033가구다. 1년 사이 7만8000여개의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치솟은 것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일 경우 실거래가는 최소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 1년 사이 7만8000여 가구가 한국 기준 ‘고가 주택’을 소유한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내 부동산은 파도 위의 돛단배와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 4년간 24개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다. 그때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은 요동쳤고 파도는 매번 최고점에 부동산 가격을 안착시켰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안정은커녕 업계와 국민들은 새로운 대책이 예고될 때마다 걱정에 시달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7500만원, 서울 강남 지역은 5억6300만원이었다. 43개월 후인 지난달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은 7억300만원, 서울 강남지역은 8억2000만원이다.
서울 전체지역은 48%, 서울 강남지역은 45% 상승했다.

50%에 가까운 주택가격 상승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충격이 되어 돌아왔다. 유주택자는 높아진 세금에 주택 소유를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몇 년 사이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에 절망한다.

기자 지인의 조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 생활 후 청약을 통해 2008년 잠실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후 그들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두명이 먹고 살수 있는 소정의 연금을 통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노년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몇 년 사이 서울 강남권에 고가주택을 가진 유주택자가 됐고 그에 따른 세금 걱정에 주택 양도를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양도세도 적지 않아 양도 이후의 상황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2020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올랐고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명을 넘어서고, 세액은 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까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도 작년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주택 종부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2017년까지 전체 26%에 그쳤다.

이후 2018년 32%, 2019년 37%까지 과세 대상이 늘어났다.

1주택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부자세’로 통하던 종부세는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국민의 40%가 내는 세금이 됐다. 1주택자 국민의 40% 가까이가 부자가 된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낸 기이한 모습일까.

무주택자의 걱정은 이보다 더 크다. 시중의 현금 유동성은 역대 최고지만 각종 규제와 대출 제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주택 매매는 남의 일이 됐다.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부동산에서 15억, 20억 숫자가 쉽게 나오다보니 10억은 싸게 느껴진다”며 “현실은 10억은커녕 이제 집 사는 건 포기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삶에서의 이루고 싶고 이룰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젠 엄두도 낼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부동산 문제라면 스트레스부터 받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맞을까.

그들이 대책 발표를 거듭할 때마다 가격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혹자는 말한다 몇 년 사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고. 글쓴이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정부의 대책 하나하나가 쌓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몇 년 새 아수라가 되어버렸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