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파장…카드업계 '초비상', 자영업자 '반색'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사들이 총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7년 이후 발표·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정책 효과에 8000억원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더한다는 계획에다가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까지 예고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됐다. 또 세분화된 매출 구간을 신설해 매출액 별로 다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가맹점들은 연 매출 30억원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 가맹점과 30억~500억원까지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맹점으로 나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 확대 및 소득 증가까지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카드사와 카드 수수료율은 직접 협상 가능한 초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줄여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30억∼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1.94%라 보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카드 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고 대형 법인 회원 및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합리화해 소비자 권익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개편 산정 결과를 받아드는 업계 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는 개편 환영 세리머니를 진행하는 한편 카드노조는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카드사 내부에서는 고객 혜택 축소로 비용 절감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상집 카드업계, '고객혜택 줄일 수 밖에'

수수료율 인하 규모가 1조원대를 넘을 것이라는 풍문은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시기가 도래한 후 꾸준히 있어왔다. '올 것이 왔다'는 카드사들은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268억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000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라는 주문을 넣었다. 업계에서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축소하면 마케팅 비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줄이려면 무이자 할부 서비스나, 계절별 여가 할인 행사 등을 없애야 하는 건 물론이고 기존 카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도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도 이를 인식해 카드사 부가서비스 부분에 축소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약관을 3년간 유지한 뒤 상품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나 명확한 승인 기준이 없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로 당국은 지난 16년 이후로 약관 변경을 한 차례도 승인하지 않았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많은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서 도입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금융위와 면담을 가졌던 카드사 사장단은 금융당국의 강경함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의 만남 때 카드사 사장단들도 연맹을 해서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무시를 당한 셈"이라며 "당국이 불쾌감을 드러내니까 사장들은 악소리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노조 '대규모 구조조정 수반' 분통, 자영업자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카드노조)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자영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는 것이 아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하고 그 여유분으로 중소상인 수수료를 인하하는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지난 23일 카드 수수료 4대 공동요구를 도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카드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카드노조는 발표 전 날인 25일부터 국회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난 공동요구 합의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개편 방안은 카드 업계에 카드노조 추산 연 1조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손실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카드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금융 당국의 발표를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인하안이 발표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 매출 10억원 구간의 수수료율이 상당히 인하돼 이 구간 대부분의 업종인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은 수수료율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자영업에서 많은 고용을 일으키는 연 매출 30억~100억원대 우대 수수료율 구간의 신설로 과거 영세업자에서 성장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 100억~500억원 규모로 매출을 내는 자영업자를 영세하다고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홍 이사는 "당초 1000억원의 중소기업자 범위 내 자영업자 모두를 수수료율 적용 구간에 포함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절반인 연 매출 500억원까지가 수용된 것 같다"며 "500억원 매출이 나오는 가맹점 대부분이 동네에 있는 중형마트인데 이런 곳은 당기순이익이 1%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장이 그 순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박리다매기 때문에 일정 상품을 미리 매입하고, 시설 재투자 등을 계산하면 순이익이 0.5%이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근 시일내에 농성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드노조는 이날 오후 예정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친 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