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미 재무부 국내은행 대북제재 컨퍼런스콜…윤석헌 원장 질타 이어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미 재무부 국내은행 대북제재 컨퍼런스콜 관련 금감원의 미진한 대응 질타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의원은 "이번 7개 은행이 미국 재무부와 컨퍼런스콜을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준수해달라고 한 것을 기재부, 정무위 등에 보고했느냐"라고 질의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기재부에는 한 것으로 알고 문서 보고는 안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태옥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고했느냐고 질의했고 윤 원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태옥 의원은 "원장님은 도무지 파악하고 계신게 없고 답변을 못하신다"며 "미국 재무부가 금강산에 지점 설립할 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왜 물었느냐"고 되물었다.

윤석헌 원장은 이에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정태옥 의원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대답에 질타했다.

정태옥 의원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부분인데 금융당국에서 협의가 없었느냐"며 "미국 재무부가 왜 국가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직접 했는지 금감원 패싱인지 정부 패싱인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FIU 중심으로 통보받았다"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병두 위원장은 사안 주관기관이 FIU라고 밝히며 "금감원장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에 비공개로 보고한 바가 있으며, 교섭단체 간사님에게 설명드렸다"며 "FIU 국제 프로토콜상 FIU와 관련 협의한 것은 대외적으로 얘기하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재무부는 미국에 지점을 개설했거나 법인을 개설해 재무부 관리감독이 가능한 은행에 접촉한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례는 없고 주의 촉구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화내용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에 대해 "담당 국장, 부원장, 부원장보가 파악을 못하는게 더 심각한 문제"라며 "원장님이 강도 센 조직개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