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윤석헌 금감원장에 미 국내은행 대북제재 준수 답변 요청…정회 소동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오후2시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오전 국감에서는 미 국내은행 대북제재 준수와 관련해 소동이 일어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김종석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김선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게 미국 재무부에서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관련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에 준법감시인과 컨퍼런스콜(전화회의)를 요청,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 "미국 대북 제재와 관련해 금융회사 정보 요청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윤석헌 원장은 "없었다"라며 짧게 대답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다시 "금감원에서 석탄, 광물 수입 관련 각 은행과 조율해 점검을 진행했냐"고 물었도 윤석헌 원장은 이에 "사후에는 점검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윤석헌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번 사안은 국내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금융 수장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대비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및 미국의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에 10일에 당부했다"고 답했다.
이후 김성원 의원은 "(미국 컨퍼런스 콜 요청이) 대북 제재 경고 보낸것으로 금감원장 답변이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금감원장께서 전혀 인지조차 않은 상황인것 같다"며 "김선동, 성일종 의원님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금감원장님에게 30분 정도 이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회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 사안은 경제장관회의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어제 금융위 국감에서 오히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 정책결정에 따라서 감독업무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 내용에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건 무리다"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컨퍼런스콜의 의도가 제재인지 예방차원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진행중인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후에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오후2시에 재개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