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국민 모두의 부담될 것”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경제계가 제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확장한 것에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최근 2년간 고수준 고강도 최저임금 인상(16.4%, 10.9%)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세기업 소상공인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어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위협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총은 ‘앞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우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지난달 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3일 원안 그대로 확정한다고 고시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