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반대' 의사협회, 4월 27일 집단 휴진 예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사협회의 의사들이 4월 27일 집단휴진을 통한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오는 4월 27일 금요일에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 날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특별분회 주최로 비상총회를 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29일 일요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및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열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5월 13일에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케어’란 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의료대책으로, 건강보험의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에 포함해 보장성을 늘리고, 의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MRI, 초음파, 입원비 등 비용이 컸던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진료로 인한 적자를 메울 수 있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는 것에 반발하며, 정부에게 적정한 수준의 의료수가를 먼저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수가 정비도 없이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다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로서는 축적된 건강보험 자본 덕분에 재정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케어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해 정부는 건강보험 점진적인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