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대상되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 공약을 내세우며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 확장에 가하고 있는 신세계그룹과 대형마트의 출점을 지속하고 있는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의 상권 확장이 억제될 것이란 관측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통산업 규제 법안’을 통해 복합쇼핑몰을 기존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쇼핑몰의 입지도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의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휴일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단순 대기업의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어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쇼핑몰의 강제 휴무보다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복합 쇼핑몰의 월 2회 강제 휴일 공약과 함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카드 수수료를 1.3%에서 1%로 0.3% 포인트 줄이고 골목 상권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 4조원 규모의 복지 수당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 공약들을 취임 측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기업 이익 중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 배분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