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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감원, 카드사 이어 핀테크도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업무 제휴 점검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토스, NHN페이코 등 핀테크를 대상으로 업무 제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점검에 나선 바 있으며,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 사... 2021-08-27 금요일 | 김경찬 기자
고승범 ”한은 금리인상 적극 지지…한번으론 부족“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리인상 정... 2021-08-27 금요일 | 한아란 기자
고승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구는 권고…관치 아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관치가 아니다”라고 27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 2021-08-27 금요일 | 한아란 기자
고승범 “머지포인트 실태 파악하고 유사사례 볼 것…제도개선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우선 실태파악을 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자세히 보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 2021-08-27 금요일 | 한아란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2475원 증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되면서 직장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475원 증가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2021-08-27 금요일 | 전하경 기자
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충분...연장은 불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오는 9월 24일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2021-08-27 금요일 | 홍승빈 기자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모든 정책역량 동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증한... 2021-08-27 금요일 | 한아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가상화폐 등 쟁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정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소... 2021-08-27 금요일 | 한아란 기자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카드사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동산PF를 제외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최근 제2금융... 2021-08-26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고승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간 충분…당초 일정 유지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며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 2021-08-25 수요일 | 한아란 기자
고승범 “머지포인트 사태는 범죄 행위…추가장치 법제화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 2021-08-25 수요일 | 한아란 기자
고승범 “가상화폐, 금융자산 인정 어려워...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2021-08-25 수요일 | 홍승빈 기자
고승범 "장남 인턴 채용, 정해진 절차 따랐다…위장전입은 송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의 인턴 경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각 회사에 인턴 등으로 지원해 회사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2021-08-25 수요일 | 한아란 기자
핀테크협회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제2·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 2021-08-25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요구 무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원안대로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8-24 화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머지포인트 유사 업무 제휴 들여다본다…카드사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를 대상으로 머지포인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과의 업무 제휴를 들여다보고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24일 금융... 2021-08-24 화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노조 “희망퇴직으로 청년채용 확대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3일 “희망퇴직 실시해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하라”는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쳤다.국책은행의 희망퇴직 제도 활용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 데다가 청년 채용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2021-08-23 월요일 | 임지윤 기자
금융위 “농협발 대출중단 확산 가능성 낮아…금리인상·한도축소 전망”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등이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으로 이 같은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2021-08-23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다음달 하나은행 제재심 재개…DLF 행정소송 일정에 순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다음달에 재개한다.제재심 재개에 앞서 오는 27일 열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 2021-08-2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개최…가계부채 등 쟁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21-08-21 토요일 | 한아란 기자
고승범 금통위원 퇴임…“한은과 굳건한 파트너십 믿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 위원은 이날 이임사에서 “한은에서 보낸 지난 5년여간의 시간이 앞으로 한은과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 2021-08-20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사전에 막는다…선불업 등록 기준 완환 검토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체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08-20 금요일 | 김경찬 기자
최고금리 인하 한 달…“저신용 대출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어”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우려됐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발생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 2021-08-1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에 ‘전금법 개정안’ 소비자보호 조항 강화 필요성 제기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08-1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격리기간 ‘절반’ 단축...대한상의, 베트남 ‘백신트랙’으로 출장길 다시 연다 한국 기업인이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격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백신트랙’을 통해서 베트남 특별입국 출장길에 올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초로 백신접종까지 마친 기업인 출장단이 격리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 2021-08-19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상반기 금융민원 4.3만건…금투 제외 모든 권역서 전반적으로 감소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197건 줄어 17.0%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융투자 ... 2021-08-1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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