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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2021 국감] 고승범·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제도적 정비 필요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2021-10-21 목요일 | 김경찬 기자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하나은행 배임 의혹, 검경 수사로 구체적 언급 어려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정은보 원장은... 2021-10-21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4분기 110여개 입주 단지, 잔금대출·입주 어려움 없도록 관리” 금융당국이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2021-10-20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카카오뱅크‧농협중앙회, 전세 대출 재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중단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2주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두 달 만에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지는 전세대출에 한해서는 ... 2021-10-20 수요일 | 임지윤 기자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 목표”…총량관리·DSR 강화(종합)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 소득에 맞춰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2021-10-20 수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오는 22일 부원장 인사 유력…수석부원장에 이찬우 전 차관보 내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22일 부원장 인사를 단행한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제외한 부원장 모두 교체될 것으로 예정이며, 수석부원장에는 이찬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이 내정됐다.20일 금융권에... 2021-10-20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가계부채 추가대책 다음주 나올 듯…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 고심 금융당국이 다음주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억제에 효과를 내면서도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전... 2021-10-20 수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 ‘규제 무풍’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분석 나서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간편결제 가맹점에 걷는 수수료 원가분석에 나섰다. 빅테크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걷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2021-10-19 화요일 | 한아란 기자
[2021 국감]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122건 제재…보험업권 114건 ‘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122건의 제재를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12억원과 과태료 485억원이 부과됐으며, 제재는 보험업권이 가장 많았으며, 하나... 2021-10-19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상생소비지원금 1401만명 신청했다더니…4371만명 중 고작 32.5%?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지 17일 만에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약 600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많아 보이지만, 이는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2021-10-18 월요일 | 신혜주 기자
[2021 국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 2021-10-18 월요일 | 임지윤 기자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10명 중 8명 이상 할부항변권 거절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자 중 84%가 항변권을 반려 당해 구매금액을 내고 있으며, 약 3억31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할부항변권 충족 조건에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 2021-10-18 월요일 | 김경찬 기자
[지.금 머니] 전세대출 재개‧추가 대책 마련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신문> 금융부 ‘열정맨’ 임지윤 기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저는 수습기자 딱지를 막 뗀 신입기자랍니다. 아직 금융에 관해 잘 모르는 ‘금린이(금융+어린이)’에요.... 2021-10-17 일요일 | 임지윤 기자
국책은행, 지방 혁신벤처기업 ‘홀대’ 심각 국책은행이 지방에 있는 혁신벤처기업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유망 벤처를 발굴‧지원하는 인력과 역량이 수도권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응책 요구 목소리... 2021-10-16 토요일 | 임지윤 기자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스태그플레이션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경제에 특별한 큰 위험이 없는 한, 경기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 2021-10-1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2021 국감] 권준학 농협은행장 “대출 서울 쏠림 없도록 하겠다” “지역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지방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 2021-10-15 금요일 | 임지윤 기자
‘출범 9일차’ 토스뱅크, 연말까지 신규 대출 중단…예금상품만 전면 오픈 은행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각오로 지난 5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3호 토스뱅크가 결국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출범 9일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은 올해 한도인 4693원에서 8000억원으... 2021-10-14 목요일 | 임지윤 기자
고승범 “연말까지 전세대출 중단 없을 것”…文대통령, 금융당국에 실수용자 보호 주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연말까지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넘기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단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 2021-10-1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재개 여부 6개월마다 검토 의무화 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이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 중단 후 인허가 과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 2021-10-13 수요일 | 홍승빈 기자
[2021 국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기후변화‧탄소세 등 유념하겠다” “수출입은행은 기후변화와 탄소세 등과 관련해 산업구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다변화 계획에 발맞춰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방문규 ... 2021-10-13 수요일 | 임지윤 기자
[2021 국감] 올해 금융상품 청약철회로 2조 환불…카카오뱅크 최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서 시행 반년만에 약 82만건이 신청됐으며, 환불금액은 2조원에 달했다. 특히 카카오뱅크 전체 청약철회 신청 금액의 23%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2021-10-13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산업은행,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채권’ 발행 산업은행은 오염 방지‧관리,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외화 ‘녹색구조화채권’을 연달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원화 채권은 산업은행이 환경부 등과 올해 2월 16일 체결한 ‘... 2021-10-12 화요일 | 임지윤 기자
강민국 “산업은행, ‘세월호 참사’ 망각” “등 떠밀려 시작한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이라 하지만,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여객선을 공장 등 부동산에 준해 취급하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노후화한 여객선이 사고 주원인으로 작용한 ‘세월호 참사’... 2021-10-10 일요일 | 임지윤 기자
[금융용어 정책 토론회] “쉬운 우리말 사용, 건전한 금융소비 유도의 핵심” “쉬운 우리말의 사용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소비를 유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1-10-08 금요일 | 한아란 기자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첫 국감…가계대출·대장동 의혹 등 집중질타(종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 데뷔전을 가졌다.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머지포인트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2021-10-08 금요일 | 김경찬 기자
[2021 국감] 정은보 원장 “현 단계 타이트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필요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7일... 2021-10-07 목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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