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만든다
28일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
2022-07-28 목요일 | 한아란 기자
-
윤석열정부는 왜 2살된 임대차법을 뜯어고치려 할까? 필요성과 장애물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대표되는 임대차법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
2022-07-28 목요일 | 장호성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보유 외화채권 활용 외화 조달 방안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달러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비은행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원화 유동성 관리실태도 밀착 점검할 ...
2022-07-28 목요일 | 김경찬 기자
-
금융위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 27일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해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2022-07-27 수요일 | 임지윤 기자
-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거래 4조원…금감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통해 해외로 송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약 4조1000억원으로 확인되면서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최초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더 많은 외화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환업무 취급과...
2022-07-27 수요일 | 김경찬 기자
-
금융협회장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생대책 협력해달라”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 경제·금융여건에 대응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차주를 위해 추경을 통해 편성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의 이행에 적극 협력할 것...
2022-07-27 수요일 | 한아란 기자
-
우리은행, 직원 무단결근 전혀 파악 못해…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미흡 확신”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횡령 직원이 대외기관 파견한다고 구두로 허위보고하고 1년간 무단결근했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신...
2022-07-2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
금융위, 금융사 부실예방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금융감...
2022-07-26 화요일 | 한아란 기자
-
우리은행 직원 횡령 700억 달해…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 안해”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8년간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우리은행 횡령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2022-07-2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 전북지역 현장 방문…지역 소상공인 지원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역 현장에도 방문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지역 금융회사를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금융 피해예방 활동을 펼쳤다.이복현 원장은 26일 전북은행 본...
2022-07-2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
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양도세 주택수 제외…지역균형발전 초석 기대감
정부가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멸 직전에 처했던 지방 도시 부활의 초석이 놓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2022-07-26 화요일 | 장호성 기자
-
‘DLF 2심 패소’ 금감원, 내부통제 CEO 책임론 동력 잃나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CEO 책임론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2-07-25 월요일 | 김경찬 기자
-
금융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임명…부원장 이준수·함용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임 부원장에 이준수·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선임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들을 금감...
2022-07-25 월요일 | 한아란 기자
-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여부 관심…’10년 1억 통장’ 갈아타기는?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올해 종료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에 2030세대 관심이 모이고 있다.25일 기획재...
2022-07-25 월요일 | 김관주 기자
-
금감원, 선불충전금 보호비율 100% 확대 가이드라인 강화 검토
금융당국이 기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송금업체뿐만 아니라 쿠팡페이와 11번가, 하이패스 등 비송금 전자금융업자도 선불충전금의 보호 비율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으...
2022-07-25 월요일 | 김경찬 기자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자감세·양극화” vs “서민 전월세부담 완화” 의견 분분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인하 및 기본공제액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임이었던 문재인정부가 내놓았던...
2022-07-22 금요일 | 장호성 기자
-
연이은 횡령사태에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도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
2022-07-22 금요일 | 김경찬 기자
-
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정직 3개월 등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22일...
2022-07-22 금요일 | 김경찬 기자
-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점검…‘정상’ 분류 문제성 대출 1.3조 달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하지만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07-21 목요일 | 김경찬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 첫 인사 단행하나…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상임위원 유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첫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수석부원장 후임으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동희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사임 의...
2022-07-21 목요일 | 김경찬 기자
-
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완화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높아진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
2022-07-21 목요일 | 한아란 기자
-
금융위, 프로텍 등 3개사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대표 최승환)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위...
2022-07-21 목요일 | 임지윤 기자
-
尹도 재차 강조한 GTX-A 조기 개통,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조기 개통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사업의지에도 불구, GT...
2022-07-19 화요일 | 장호성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금융 BTS 출현…규제 근본 재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며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07-19 화요일 | 한아란 기자
-
“청년층 채무조정, 빚투족 위한 제도 아냐”…논란 진화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
2022-07-1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
금융위, 감사인 지정 제도 보완… “회계 투명성 제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감사 보고서가 시장에 공시되면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Public goods)가 되...
2022-07-17 일요일 | 임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