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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의 필요…경영판단원칙 제도화 고려"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의 상법 개정 반대 입장... 2024-06-12 수요일 | 정선은 기자
'11연속 금리동결' 5월 금통위원 "물가, 긴축완화 필요조건 점차 충족…성장 영향 점검"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올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긴축 완화 측면에서 필요조건을 충족해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성장세 개선이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라는 점에서... 2024-06-11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업권별 순차 도입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모든 금융회사는 최대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 2024-06-11 화요일 | 전한신 기자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공개…“대량 발행·지급 수단용 NFT는 가상자산”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용자보호법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 2024-06-10 월요일 | 전한신 기자
개인 "공매도 점검시스템, 계획대로 구축 기대"·기관 "예측가능성 담보돼야" [개인투자자 토론회]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마련 중인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계획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중 방식의 구축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일단 개인 투자자... 2024-06-1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역차별이다"…금투세 폐지 국회청원, 다시 5만명 돌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회 청원이 다시 심사 요건을 채웠다.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청원이 올라왔지만 국회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둔 시점이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22대 국... 2024-06-1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내 구축 목표…자체 잔고관리 시스템도 속도 [개인투자자 토론회] 한국거래소가 맡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내년인 2025년 3월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2024-06-1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개인·기관·외인 모두 신뢰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개인투자자 토론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원장... 2024-06-1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MSCI, 韓 공매도 금지 '개선 필요' 평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한국 증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 조치했다. MSCI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2024-06-07 금요일 | 정선은 기자
1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3.55%…저축은행·증권업권 급등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PF 연체율이 11%대, 17%대로 치솟으며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금융위원회... 2024-06-07 금요일 | 전한신 기자
폐업·영업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산반환 미흡…금융위 “이용자 보호 만전 기할 것”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영업 종료·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에 나... 2024-06-06 목요일 | 전한신 기자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잠재부실' 2.4조…증가폭은 둔화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지난해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대체투자 단일 사업장 부동산 가운데 2조4000억원대 가량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잠재 부실 우려로 나타났다.다만, 지난해 4분기 증가폭은 전분기 대비 둔화됐다.금융감독원... 2024-06-0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권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57조대로 늘어…보험사 비중이 절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57조원대를 기록했다.업권 별로 보면 보험사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 2024-06-0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 하이브 지분 줄였다…증권주 UP [연금통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보유주식 가운데 최근 내부 갈등 상황이 있는 엔터주 하이브 지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 등 증권주의 경우 직전보다 지분을 늘렸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 2024-06-0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N월 위기설', 하반기 정리될 것…남은 임기 초심으로" [이복현號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위기설'에 이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한 이른바 'N월 위기설'이 반복되는 데 대해 "N월 위기설은 길어도 1년 내지는 짧게 보면 저희 바람컨대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정도 정리... 2024-06-04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는…가상자산법 안착 지원·금투세 재논의 [이복현號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키워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여의도... 2024-06-04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취임 2주년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주력…"PF 구조조정·밸류업 차질없이 진행" [이복현號 금감원] 취임 2주년이 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이 원장은 4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 2024-06-04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중기특화 금융투자사에 DB금융투자 등 8곳 지정…“인센티브 추가 확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 8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이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 2024-06-04 화요일 | 전한신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2024-06-0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상장협, 22대 국회에 "주주·기업 상생하는 균형감 있는 규제개선 필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개원한 22대 국회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을 요청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상장협(회장 정구용)은 기업... 2024-06-0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자사주 마법’ 차단한다…“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공시 강화” 앞으로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 2024-06-03 월요일 | 전한신 기자
상장사 40% 배당절차 개선 정관 정비, 100여곳 先배당…'깜깜이 배당' 해소 먼저 확정된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의 40%가 정관 정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100개 이상의 기업이 배당절차 개선 변경 절차에 따라 선(先)배당에 나섰다.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3일 한국거래... 2024-06-0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감원, 주채무계열 36개 선정…쿠팡·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신규 편입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을 신규 편입했다.금감원(원장 이복현)은 2023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2조 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3322억원 이상인 36개 ... 2024-06-0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자본시장 미칠 영향 검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해진다거나, 주식 단기 매매 내지는 펀드 환매를 촉발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후 ... 2024-06-02 일요일 | 정선은 기자
"일본 자본시장 개혁 성공은 장기간·일관적 제도 추진 덕분…한국 밸류업도 필요" '잃어버린 30년' 만에 증시 불기둥을 기록한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성공 배경으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제도 추진이 꼽혔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31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2024-05-31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 향후 5년 목표수익률 5.4% 결정…"중장기 위험자산 비중↑"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5.4%로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이번 기금위는 지난 2... 2024-05-31 금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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