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 개선…업계 "국민 신뢰받는 자격증돼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자격증 배출이 과도하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자격증 활용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합격인원 조정, 상대평가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사실상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 등 자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과잉 공급으로 서비스 질이 악화하거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기반이 미비해 전문자격으로서 위상이나 신뢰도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자격·교육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는 연평균 2만2000명이 배출됐다. 합격자 배출 수는 주택관리사 1610명, 감정평가사 203명 등 국가전문자격에 비교해 많지만, 이에 비해 개업한 중개사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총 49만3503명 가운데 11만9108명이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 중 3명꼴로 공인중개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극심한 거래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개건수가 적어지면서 수입이 없는 중개사무소는 문을 닫고 있고, 사무실을 내놓는 중개인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국내 다른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살펴 중개사 공급 방안, 교육시스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도입 방식과 응시 자격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 내용에는 ▲자격갱신제 ▲중개사고 삼진아웃제 ▲미종사자 자격 박탈 등 자격관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발표와 함께 시장 환경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과도한 자격증 배출과 부동산 사기 등으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되려 잠재적 사기꾼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며 “이번 정부의 선택으로 공인중개사의 선입견을 깨버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직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구의 공인중개사 대표도 “자격증이 없는 공인중개사들도 활동하고 있는 게 우리업계 현실”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전문성을 살려야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기업에 들어갈 때 증명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자격증으로 불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