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최근 금리상승은 예산안, 4차추경, 외국인 선물매도 때문..국채수요 기반은 여전히 안정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9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발언

【 개최 배경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한때 400명대에 달하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는 다행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이후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소위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는 등

여전히 방역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려울 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피해와 고통 역시 커지고 있어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관계 기관과 함께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국내외 경제, 금융부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그간 글로벌 증시 상승 전반을 이끌어왔던

美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의 조정 흐름을 보이며,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한데 이어,ECB 인사가 이례적으로 유로화 가치 절상에 대해 구두 메시지를 내는 등향후 주요국간 경쟁적 통화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美 8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전체 실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영구적 실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 美 실업률(%) : (7월) 10.2 → (8월) 8.4美 영구적 실업자/전체 실업자 비중(%) : (7월) 17.6 → (8월) 25.2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향후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시사했습니다.

美-中 갈등이 첨단기술 기업 규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美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 등도

세계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정부는 시장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채시장의 경우, 최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4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수급 부담 등에 기인하며

특히,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 유지, 외국인 채권 투자 유입세 지속,

그리고 국내기관의 견조한 장기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채 수요 기반은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의 금리 변동성 확대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변동성 확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채 발행 규모 증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국채시장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국내기관의 인수여력을 보강하고안정적인 시장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등보다 근본적인 역량 강화 방안도 병행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4만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 피해 등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27.7만명) 수준의 취업자 감소폭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1.4만명 늘어

4월을 저점으로 4개월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년동월비와 전월비의 지표수준에 차이가 큰 것은

작년 8월의 고용상황이 매우 좋아

약 10만명 정도의 마이너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8월 고용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난 7월과 유사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반영된 직접일자리 사업이 일부 개시되면서

공공행정업의 전년동월비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7월 +1.1만명 → 8월 +5.5만명)

숙박음식업은 감소폭이 줄어든 반면(△22.5만명 → △16.9만명)

도소매업은 확대되었습니다.(△12.7만명 → △17.6만명)

제조업은 7월과 유사한 상황이며,(△5.3만명 → △5.0만명)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3.6만명 → △0.3만명)

일시휴직자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23.9만명 → +14.3만명)

고용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인 일시휴직자가 줄어드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입니다만,

일시휴직자의 복직, 실직 여부 등 감소 원인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용동향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사 주간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조치 실시(8.16일) 이전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은

9월 고용동향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3~4월 급감한 100만여명의 취업자 중 8월까지 약 40%만 회복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향후 고용시장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첫째, 고용안전망의 강화와 사각지대의 해소, 둘째,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셋째,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적극 보호

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 노력을 지속・강화하겠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 하면서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주 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포함한‘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 등 취약계층과 업종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피해맞춤형 재난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4차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인‘한국판 뉴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분야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투자수익을 향유함은 물론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 팬데믹(Uncertainty Pandemic)’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각 국은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만,

방역과 경제를 병행해 나가는 각자만의 해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국의 전례없는 과감한 경기대응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태 초기 우려했던 제2의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관리가능한 수준의 위기이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뉴노멀’이라 하겠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케네스 로코프(Kenneth Rogoff)는

불확실성 팬데믹 시대 정책 당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것’과‘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에 대해 긴급 구호에 나서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신속한 4차 추경안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