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총 129건...부정거래 비중 증가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총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20년 중점조사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총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다. 이 중 75건(58.1%)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 했으며, 21건(16.3%)은 행정조치 부과했다.
위반혐의별로 봤을 때 부정거래가 18.6%(2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17.8%(23건), 시세조종이 16.3%(21건)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비중은 지난 2017년(7.2%)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비중은 전년 대비 6%포인트(13건)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