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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선제적 대응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 필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11 20:25

예금보험공사 역할 강화 필요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11일 오후3시 예금보험공사 19층에서 열린 2019년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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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11일 오후3시 예금보험공사 19층에서 열린 2019년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래수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범정부의 금융위기 정책을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래수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국가들은 개별 기관들이 하던 역할을 총괄해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임시방편이 아닌 법제화, 기능과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해서 또다시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시화했다"라며 "실제로 미국, EU 등을 살펴보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가 급박하게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을 느긋한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정성 관리를 위해 FSOC 기능에 대한 기능, 역할을 법제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관이 임시적으로 운영되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 등으로 거시경제를 협의하고 비은행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협의체로 대응한다"라며 "시스템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기구를 만든다면 예금보험공사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짖거했다.

박래수 교수는 "사전적 감시, 사후적 정리 등 포괄적인 금융안정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최소화형 예보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는 전체 부보업권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며 "전체 부보업권에 대한 축적된 정리경험을 통해 복합, 대형 금융회사 부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금손실 최소화를 토한 금융안정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비은행금융중개, 핀테크 등 특정 업권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영역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보가 리스크 선제적 대응에 역할을 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 시 타 기구와의 동등한 의사결정권 보유, 적시성 있는 정보 생산과 공유를 위한 포괄적인 자료 접근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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