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현안 적극 대응…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기한 11일 '금융위원회 2년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DLF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금리 기조 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햇살론17' 공급규모 확대, '햇살론youth' 출시 등 서민·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 지속 등 포용적 금융을 꼽았다.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 개선과 불공정 약관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혁신도 강조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유도하고,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성과로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 관리,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통한 금융권 경쟁 촉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 최고금리 인하(27.9%→24%), 카드수수료율 부담 완화 등이 있다고 자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