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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새 옷 입고 더 큰 도약 준비하는 P2P금융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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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1 09:59

법제화 핵심은 투자자 보호
P2P금융 순기능 국민 체감

▲사진: 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P2P법으로 불려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적의원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하였다.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P2P금융시장의 성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를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하여 미래 금융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2년 10월 2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17년 만에 새롭게 만나게 되는 금융산업법이다.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의 대표 발의로 ‘온라인대출중개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P2P금융 관련 법제화를 위한 법안 제출을 이어갔으나 국회의 공전으로 2년 넘는 시간을 표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업계와 경제계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2019년 8월 14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법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법안의 처리는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가결에 이어 국회본회의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내 시행령 등 세부사항 확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법에 의한 사업의 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안 통과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탄생했다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004년 영국의 조파(ZOPA)가 세계 최초로 P2P금융업을 시작한데 이어 미국의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P2P금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유한 금융선진국 조차 P2P금융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안은 아직까지 없다. 미국은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여 P2P산업을 감독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4년에야 관련법의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법규명령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청이 감독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P2P금융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P2P금융산업의 실질적인 역사가 채 5년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P2P산업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안 제정을 통해 P2P금융을 하나의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함을 통해 P2P금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P2P금융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틈탄 일부업체들의 부실과 부도덕한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통해 다수의 업체가 고발조치 되었으며, 소비자의 민원도 급증하였다. P2P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새로운 미래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전한 P2P업체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이거니와 산업의 성장마저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를 산업 태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장통이라 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