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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TF 가동…내년 3월 종합 혁신안 발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0-15 10:33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혁신 추진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 정비 핀테크 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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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전담팀은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 혁신,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 혁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샌드박스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중 해외 여행자 보험 간편가입을 마무리하고, 대출중개 플랫폼 관련 1사전속 규제도 올해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내년에 SMS 출금 동의,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등이 차례대로 정비될 예정이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7~9월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을 통해 지급결제,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모델을 발굴했다.

금융위 측은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총 16차례 핀테크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올 상반기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팀'의 150건 수용 과제 개선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이중 기존에 조치가 완료된 44건을 제외한 96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내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분과별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에 는 종합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통적 금융환경에서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정책의 제1순위로 삼았지만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혹시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혁신 저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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