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말 많았던 2018년 고용지표..금융위기 후 가장 부진한 취업자 증가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해 급격히 악화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고용지표 1년치가 모두 발표됐다.

고용지표 상 나타난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82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9만7000명 증가한 수치로 10만명을 밑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9년의 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수치였다.
취업자 증가자수는 최근 수년간 보여줬던 20만~30만명대 수준을 크게 밑돈 것이며, 10만명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실업자수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로 잡힌 107만3000명은 새로운 밀레미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동시에 상승했다. 하지만 2018년 결과물은 대다수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큰 폭의 악화였다.

■ 11월 반짝했던 취업자 증가자수 12월에 다시 악화

지난해 고용지표는 최저임금 인상, 조선·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여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 온라인이나 무인점포 확대와 같은 사회 시스템적 변화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나빠졌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 논란을 일으키면서 고용지표의 급격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전년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지수는 지난해 2월 10만명대로 떨어진 뒤 7월엔 1만명도 되지 안흔 5천명 증가에 그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8월 지표에선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두 달째 쇼크를 안겼다.

이후 9월엔 4.5만명, 10월엔 6.4만명 증가한 데 이어 11월엔 16.5만명 늘어나면서 상당히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2월엔 3.4만명 증가에 그치면서 모멘텀의 한계를 보여줬다.

한국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40대의 고용부진이 두드러졌으며, 경기 모멘텀 강화엔 한계가 있는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돋보였다.
12월 취업자수는 60대 이상에서 20만 3천명 늘어났으나 40대에서 13만 5천명, 30대에서 10만 3천명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 약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위기 신호를 나타냈다. 12월 고용지표의 산업별 취업자 증가자수를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 4천명 늘었으나 제조업에서 12만 7천명(2.8%) 감소했다.

■ 2018년 고용지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한파..내용도 경기 우려 더한 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18년 고용지표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최근 수년간의 흐름을 보면 고용 상황이 갑자기 큰폭으로 악화됐다. 2017년 중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 요인도 작용했지만, 악화 정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이다.

취업자는 2014년 59만 8천명, 2015년 28만 1천명, 2016년 23만 1천명, 2017년 31만 6천명이 증가했으나 2018년엔 9만 7천명에 그쳤다.

올해 매우 낯선 수치를 받아든 뒤 정부는 2019년엔 취업자수를 15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 4천명, 50대에서 4만 4천명, 20대에서 3만 9천명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40대에서 11만 7천명, 30대에서 6만 1천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5천명, 6.5%), 농림어업(6만 2천명, 4.8%), 정보통신업(5만 5천명, 7.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만 2천명, 4.9%)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및소매업(-7만 2천명, -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6만 3천명, -4.6%), 교육서비스업(-6만명, -3.2%)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2년 연속 이어졌으며 감소폭은 더욱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7년 1만8천명 감소한 뒤 2018년엔 5만6천명(-1.2%) 줄어들었다.

일자리가 복지와 관련된 쪽, 농업 등에서 늘어나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 경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9만 8천명, 2.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6만 8천명, 5.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만 4천명, 1.2%) 등은 증가했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7만 2천명, -2.3%), 판매종사자(-5만 4천명, -1.8%) 등은 감소했다.

자영업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 3천명(2.7%)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7천명(-2.1%), 무급가족종사자는 9천명(-0.8%) 각각 감소했다.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 5천명(2.6%)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4만 1천명(-2.8%), 일용근로자는 5만 4천명(-3.6%) 각각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3%로 전년대비 1.1%p 상승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120만 9천명으로 72만명(-3.3%) 감소했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21만명으로 79만 6천명(18.0%) 증가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대비 1.3시간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아졌지만 한국의 고용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 일하는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 실업자 3년 연속 100만 넘어

실업자수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4.9%)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3만명으로 전년대비 2만 3천명(3.8%) 증가했고 여자는 44만 3천명으로 2만 7천명(6.5%)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로 전년대비 0.1%p, 여자는 3.7%로 0.2%p 각각 상승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1만 6천명, -3.9%)에서 감소했으나 50대(2만 4천명, 17.1%), 40대(2만명, 13.6%), 60세 이상(1만 9천명, 15.7%) 등에서 증가했다.

실업률은 20대(-0.4%p)에서 하락했으나 40대(0.4%p), 50대(0.3%p), 60세 이상(0.2%p) 등에서 상승했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대졸이상에서 4천명(-0.8%) 감소했으나 고졸에서 3만 7천명(9.0%), 중졸 이하에서 1만 8천명(15.4%) 각각 증가했다.

실업률은 대졸 이상에서 0.1%p 하락했으나 중졸이하에서 0.5%p, 고졸에서 0.3%p 각각 상승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8만 1천명으로 1만 8천명(-17.8%) 감소했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99만 3천명으로 6만 8천명(7.3%) 증가했다.

■ 비경제 활동인구 10만명 남짓 증가

취업자와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10만 4천명(0.6%) 증가했다. 2017년엔 5천명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10만명 남짓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9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9만 9천명(1.8%) 증가했고 여자는 1,059만명으로 5천명(0.1%) 늘었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10만 6천명, -2.7%), 육아(-7만 6천 명, -6.0%)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11만 8천명, 6.8%), 가사(7만 6천명, 1.3%) 등에서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69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4천명(3.6%)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2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3천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가운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다.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한다.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경제부총리, 고용부진에 무거운 책임감..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

이날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 상황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나쁜 쪽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017년 대비 고용률은 악화되지 않았고 청년 고용이 늘었으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 증가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개선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15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이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투자 등을 통해 전방위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내수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노력을 강화했다고 다짐했다. 또 취약 계층 일자리, 예컨대 청년·여성·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또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점을 ‘경제활력 제고’ 에 두고 운영할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투자를 선도적으로 확대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올해 공공기관이 2만 3,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 2만 2,873명에서 2019년 2만 3,28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총리는 특히 올해 한전,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작년대비 9.5조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고졸 신규채용 규모는 2018년 2,000명에서 2019년 2,200명으로 늘려 잡았다.

부총리는 "작년 11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명 중 16만 9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현재의 경기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고용지표가 당장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11월에 반짝 고용이 개선되는 듯했으나 12월 지표는 다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상황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고용지표의 급격한 악화를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취업자 증가자수를 2018년중 9만명, 2019년에는 16만명 내외 증가로 예측하기도 했다. 당시 한은은 올해 상반기 11만명, 하반기 21만명 취업자 증가를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