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혁신입법 집행 주력…인터넷은행 5월 예비인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9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우선 주력하겠다"며 내년 정책추진 방향을 전했다.

지난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 업권의 경우 규제혁신 관련 금융입법 중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집행도 나선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체,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를 촉진하는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을 한데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 담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지원펀드도 대부분 결성을 완료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 증지 변동성이 확대된 적이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비해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내년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에 물샐틈없이 대응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