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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감] 무역분쟁, 고용부진, 낮은 물가압력 감안해 올해 금리 동결해 와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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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2 10:00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향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고려하여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11월 금리인상 후 올해 동결을 유지한 이유와 관련해선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금융안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글로벌 무역분쟁 및 고용 부진 등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라고 설명했다.

■ 물가목표, 최적의 방안 모색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유동성조절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1년물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기간을 확대(1개월→2개월, 2018.3월)한 것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통화안정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2018.4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정기보고서로 발간하고 기자설명회도 추가 개최(연 2회→4회)하는 등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2019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공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 안착을 유도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준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점검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미 연준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불안요인 발생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불안 심화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을 통해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중국, 캐나다에 이어 올해 스위스와 신규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IMF, G20 및 ASEAN+3 등 국제협의체의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며, 금년에는 ASEAN+3 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안전망 개선 논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연 4회 개최)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 상승, 주택시장 불안 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포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완료(2018.6월)했으며 금융권 전체의 통합 모형을 구축 중"이라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과 미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등 금융안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 적극 참여해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 핀테크 확산 등 글로벌 금융안정 이슈를 논의하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급서비스 혁신,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2019년 개시 목표)를 은행권 공동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완료 목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조사연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암호자산 확산시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데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모의테스트 등 기술적 차원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차주의 소득, 금융거래, 신용 등의 정보를 통합한 가계부채DB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미시적 분석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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