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유류세 인하, 국민 체감에 유의"…내주 대책발표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일부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언급한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다"며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가 (대형차량 이용자 등)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감면해주는 것은 역진적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다"라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실시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야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