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ESS 화재 빈발, 보급 확대만 추구한 정책 탓”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가 올해에만 9건 발생하는 등 최근 1년2개월 사이 10건으로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기술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ESS 보급확대만 주력한 정부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ESS 화재가 양적 성과만 추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과 소프트웨어 작동 오류 등으로 밝혀졌다"며 "수시로 방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융복합시스템보급 사업으로 피크저감용, 피크저검용 및 비상운전용 설치시 30 ~ 50%를 지원한다. 2017~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ESS 요금특례제도로 충전요금 50%,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이에 2012년 1MWh에 불과하던 ESS는 2016년 225MWh, 2017년 625MWh, 올해 6월 1182MWh로 급증했다.

박정 의원은 "피크저감용 ESS는 설치시 최대 50%의 할인을 받은 후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해 충전요금을 할인받고,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사용해 사용요금 절약과 함께 피크감축량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까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SS 할인액은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2억원이다. 결국 양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개발이나 안전문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했고,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과도하게 이용해 요금을 절약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ESS의 본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잇따른 ESS 화재 원인이 대부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불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