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컬럼] 금융 특수성 살펴야 정답 얻는다

새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새 대통령이 새 마음 새 뜻에 걸맞은 인사들로 행정부 수장들을 바꾸면 계승과 변화가 어우러질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는 변화의 풍향과 세기에 결부돼 있다,

부처 개편안만 봐도 중앙정부 행정조직 편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한 무게중심 축이 바뀌기만 해도 수혜 당사자들에겐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혜자 측면 말고 거꾸로 부처 구성원 계통별로도 이해득실은 다르다.

이런 가운데 가장 특이한 영역을 꼽자면 금융부문이 아닐까 한다. 야권에서는 금융감독기구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며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는 반론이 나와 있다.
반면에 하드웨어 상의 변동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지금 감독체계로도 올바른 정책목표와 감독방침을 세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문제이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기존 질서 옹호론자가 맞서고 있다.

근본적 개편론자와 현재 질서 옹호론자가 형성한 전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짧은 식견으로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의 단계를 따라 구별해보자면 아직은 내적변화 또는 양적변화가 극에 이르는 궁(窮)의 단계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곧 이어 일어날 변(變)의 단계가 오지 않은 상태로 봐야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국정철학에 걸맞은 방향설정조차 큰 숙제

이번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금융관련 부처 조정이나 개편, 그리고 여기에 맞물린 감독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통령 당선인의 구체적 판단과 의견 표명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진의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중앙 정부 즉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을 당사자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중재자로 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 유관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만도 아니고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포함돼 있는 예금보험공사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몰고 올 일이고 이는 곧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1차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해 어떻게 커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국정운영 철학과 원칙에 따라 방향설정을 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조직 틀에 맞춰서 업무 현황을 설명받고 나면 늘려 잡는댔자 한 달 남짓 시한이 있는데다 법적 권한마저 제한적인 인수위원회가 부처개편과 여기에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권한과 인력 개편, 궁극에는 새로운 기구 신설까지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다.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만큼 중요한 상황이자 과제가 산적해 있는 영역이 금융부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현행 유지 vs 민간중심 독립기구 갈아타나 마나

더군다나 논쟁의 결절점이 감독기구 개편 여부에 있다는 상황설정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증진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는 산업으로서 금융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이기(利器)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삶을 끌며 밀며 함께 하는 선량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말마따나 ‘관이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금융부문에서 바람직한 관치는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산업발전과 국민복리 및 소비자후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라고 제한해서 봐야 한다는 반론이 뒤 따른다. 대선 이전 학계 여러 전문가들이 국내금융정책을 범 재정경제부로 다시 넘기고 금융감독 업무는 민간 중심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이유와 배경을 새 정부는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한다.

지금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만 받은 상태다.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제3의 묘안을 찾아낼지 하는 선택은 쌍방의 견해와 제 3의 견해 존재 여부 확인을 거쳐서 착점 결정해야 온당하다.

◇ 고도의 지적노동집약형 산업 특수성을 간과하더니

특히 필자가 보기에 현재의 교착상태는 금융을 치(治)하는 과정에서 모든 전권을 쥐어야 한다는 행정부 공무원들과 활동공간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이해가 맞서고 있어 팽팽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국민들은커녕 전문 식견이 없는 일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조차 뭐라 어느 한 편 거들기 쉽지 않은 게 감독기구개편 논의의 수준이다.

김석동 위원장이 한 학회 심포지엄 현장에까지 나타나 행정조직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까지 끌어들여 적극적 입장개진을 했던 장면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반드시 공무원에게만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며 민간 중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던 장면들. 경제, 경영, 행정 어느 쪽이건 일반 학부 출신조차 끼어 들기 쉽지 않은 난제라는 현실인정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는,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자찬할 줄은 알아도 10위권 지속가능성을 떠 받칠 원동력이자 미래 핵심성장동력인 금융부문, 금융산업, 금융행위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여기서 또 한가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 볼 것을 권해 드린다.

지난 약 15년 동안 세 차례 모두 대통령 집권 초기에 한 번 개편하고 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달린 결과, 여론조사하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다고 지탄 받을 것이 확실한 여론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 말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은 시스템 문제인지 사람문제인지 복합적인 것인지 호평을 받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는 호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동향에도 끄덕하지 않을 강한 시스템, 권력자와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서민까지 호혜를 보장하는 제도적 질서, 국내 모든 산업을 밀고 끌어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는 금융회사들을 양성해야 하고 그에 적합한 역할분담과 실행을 통합적으로 실행할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매우 특수한 사정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