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환율전쟁 피해국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미국 중간선거 지나서 중국과 갈등 약화될 가능성

우리나라 G20 의장국으로 조정·중재 역할시 성과

미국과 중국간 환율 갈등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화환율의 저평가 상태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을 감안하면 향후 원화에 대해 절상압력이 더욱 가중되면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우리 수출경쟁력이 더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갈등의 조정, 중재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정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이 ‘미.중 환율갈등과 원화환율’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 중국산업 노동집약적 위안화 절상 충격 흡수 여력 없어

이 보고서는 지금의 위안화가 아직 국제적 사용이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지역통화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달러화의 교환비율이 매일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을 중심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즉 위안화의 가치는 자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그 과정에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80년대의 엔화에 비해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공공연히 내세우는, 향후 위안화 환율의 추이를 주동적, 점진적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는 원칙은 1980년대 중·후반 엔화나 마르크화의 경우에서처럼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제약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 제조업 부문이 내는 이익의 원천도 해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대량생산 등에 따르는 비용상의 이점에 기반한 경우가 아직 많기 때문에 중국 수출산업의 상당부분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위안화가 절상될 때 그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절상을 가능한 한 완만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환율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기회와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미 중간선거 이후 갈등 완화 가능성도

미국 정부는 신흥국의 환율 저평가 및 그로 인한 무역불균형 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2008년 하반기부터 거의 고정되다시피한 상태를 유지해 온 데다, 올해 6월 관리변동환율제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환율갈등이 불거진 9월 이전까지 위안화의 절상 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 무역적자 가운데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8년 동안의 평균 수준 25%에서 2009년에는 45%로 급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내의 다양한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은 위안화가 20~40% 가량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가 시정되고 무역불균형이 완화되어야 미국경제의 일자리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위안/달러 환율이 과거 1980년대처럼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달러화와 위안화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동시에 그 여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플라자 합의 당시와 같은 비통상적인 환율조정을 강제할만한 힘을 행사할 처지도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단기적으로는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를 지나면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다소 누그러뜨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환율개혁법안이 상원통과 및 대통령 인준까지 거쳐 실제로 발효되기까지 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는 데다 중국도 9월 이후 위안/달러 환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등 미국의 절상압력에 대해 강경대응 일변도의 태도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 우리나라에 대한 절상압력 커질 수 있어

이 보고서는 위안화의 절상 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해 자국환율을 절하시킬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커지는 자국통화의 절상압력에 대응해 각국 정책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9월 중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데 이어 10월 5일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타 신흥국 정부들도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다. 자국으로의 과도한 자본유입과 통화절상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 외환시장 개입 등 각종 대책들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10월 들어 브라질이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2%에서 4%로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태국도 자국 국채, 국영기업채권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이자 및 자본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정책 당국이 2009년 3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제도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면서 자본유입 규모의 조절을 타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자국통화에 대한 절하 경쟁을 벌이는 경우에는 양적완화 정책에 부담이 없는 선진국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국통화를 절하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신흥국들은 절상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무역불균형의 실체로 지적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개도국 가운데서는 싱가포르(17.8%)와 말레이시아(16.5%), 그리고 대만(11.3%)의 흑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5.1%)는 중국(6.0%)보다는 작았지만 일본(2.8%)보다는 컸다.

지난 10월 초 IMF 회의에서 중국은 향후 3~5년 동안에 걸쳐 자국의 경상수지를 GDP 대비 4% 이하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5%를 상회하는 전년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경상수지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도래한 높은 환율수준 때문에 가능했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중국이나 유로존 등의 거대 경제권이나 멕시코 같은 특수관계(인접해 있는 NAFTA 회원국)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결코 미미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가중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간의 밀접한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위안화 절상은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아라고 덧붙였다. 이미 최근 수년간 원화는 엔화보다는 위안화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원화절상 외국자본에 주도되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 보고서는 최근의 환율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든 위안화는 속도가 문제이지 중장기적으로 절상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원화도 동반 절상 추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에도 원화절상이 지속되고, 특히 그것이 외국자본의 과다한 유입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자본의 유출입 과정에서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미·중간 갈등으로 인한 관세부과, 반덤핑 제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신흥국들간에 가속화되는 경쟁적 통화절하의 흐름에 적극 가담하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갈등의 조정, 중재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정의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환율전쟁의 피해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G20 회의가 성과 없이 그냥 막을 내린다면, 그 이후 국가간 환율갈등과 통상분쟁은 더욱 격화된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남은 기간 동안 환율 분쟁의 당사자를 설득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