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해법 찾는다…민주당 송옥주 의원·농협, 현장 중심 거버넌스 논의

[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농협, 연구기관,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지 관리를 개별 농업인에게만 맡기기보다 지역 공동체와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닫기강호동기사 모아보기)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농지 이용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농협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이 모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의 농지 공공경영 방안’을 주제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의 농지 공동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농지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농협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농지 보전과 이용을 개별 농민에게만 맡기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이용과 공동영농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협이 지역 농지 관리와 공동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뿐 아니라 상속 등 농지 변동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옥주 의원은 축사에서 “농지는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및 공동체를 떠받치는 대체 불가능한 공공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농업인과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공동체 중심 거버넌스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이 농지를 직접 소유해 미래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친환경 농업, 지역 특색작물 육성 등에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