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號 주금공, 청년 전세보증·보금자리론 지원 확대…디지털 혁신·외화조달 강화 [금융공기업 이슈]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연령과 보증한도를 높이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도 개선해 실수요자의 이용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주택공급 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까지 확대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실수요자 지원과 공급 측면에서 함께 넓혔다.

청년 전세보증 확대…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결혼 이후 부부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주금공은 지난달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과 보금자리론의 지원 요건을 함께 개선했다.
먼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높였다.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자녀양육가구는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신혼가구는 합산소득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한도 3억원은 신혼·자녀양육가구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보증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소득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신혼가구의 부부합산 소득 상한은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이었다. 결혼 전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주금공은 기존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000만원과 50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합산소득 9000만원으로 이용이 어려웠지만, 개선 이후에는 1인 소득기준을 적용해 신청할 수 있다.

1인 소득기준으로 신청하면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우대금리 적용과 대출요건 확인을 위해 별도로 살펴본다.

전세보증과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을 함께 개선하면서 신혼가구의 정책금융 이용 범위가 넓어졌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모바일 앱 개편…대출 진행 상황 한눈에

정책금융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상품 이용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개편된 '스마트주택금융 앱'은 고객이 이용 중인 상품과 신규 대출 진행 상황을 첫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주택금융은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 주택연금 등의 상품 신청과 조회를 지원하는 공식 모바일 서비스다.

개편된 앱에 로그인하면 '나만의 홈' 화면이 나타난다. 기존 고객은 이용 중인 주요 상품 정보를, 신규 신청 고객은 접수부터 심사·승인·실행까지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심사결과와 원리금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앱 푸시 알림서비스도 마련했다. 상품 신청 화면을 단순화해 가독성을 높였고, 기존 이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하면 개편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모바일 앱에 이어 인터넷금융서비스와 대표 홈페이지도 이달 중 개편할 예정이다. 모바일뿐 아니라 온라인 금융서비스 전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홍콩달러채 첫 발행…조달통화 다변화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대출 재원을 뒷받침할 자금조달 기반도 중요하다.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채권 발행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주금공은 해외 조달통화를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사 최초로 20억 홍콩달러 규모의 완탕본드를 발행했다. 완탕본드는 홍콩 자본시장에서 역외 발행사가 발행하는 홍콩달러화 표시 채권이다.

이번 채권의 만기는 3년이다. 발행금리는 홍콩달러 하이보(HIBOR) 미드스왑금리에 0.25%p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원화 기준 4.132%로 결정됐다. 주금공에 따르면 동일 만기의 미국 달러화 채권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했다.

투자자 구성은 은행이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운용사는 16%, 정부·국제기구 등 신용도가 높은 기관은 12%로 나타났다. 홍콩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금공은 기존 스위스프랑·유로화·싱가포르달러에 이어 올해 브라질 헤알화와 영국 파운드화, 홍콩달러로 해외채권 발행 통화를 확대했다.

외화채권 발행 통화가 다양해지면 시장금리와 투자자 수요에 따라 조달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커진다. 통화 다변화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행은 새로운 시장에서 투자자 수요와 경쟁력 있는 금리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F 보증 확대…김경환 사장, 현장 소통 강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과 함께 주택공급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주금공은 지난 8월 31일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을 확대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PF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최대 100%까지 높였다. 전액보증이 가능한 기간은 2027년 말까지다.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의 사업대지비·기타사업비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혼재 사업장도 보증대상 자금 산정 범위를 넓혔다. 보증료 30% 감면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10%를 감면해 최대 40%까지 적용한다.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사업장 신용위험이 줄어들어 자금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증기준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혼재 사업장의 본PF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자금공급 확대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과 금융기관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당시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금융지원 제도 개선과 함께 상품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 소통에도 나섰다.

지난달 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택금융(국민소통ON)' 행사에서는 청년·중장년·고령층 고객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참여해 주택금융상품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에서는 청년층 맞춤형 주거금융상품 운용과 고령층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개선뿐 아니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업금융상품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실수요자 지원과 사업자 보증을 함께 담당하는 주금공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김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금융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택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