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투자사 ISDS 중재의향서 제출과 무관”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과 관련해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23일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 등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내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를 접수 시키고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투자사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는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로 쿠팡을 겨냥하며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쿠팡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