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줄고, 지원은 늘고…국민 지갑이 달라진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과 가계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정부가 확정한 세제 개편과 생활지원 확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출산·양육에서부터 청년 자산 형성, 서민 생활 안정, 중산층 세 부담 합리화, 복지 안전망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 전반을 관통하는 제도적 변화가 현실화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나 일회성 지원 정책을 넘어, 국민생활 구조 자체를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년층의 자산 격차, 가계의 고정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보육·양육 지원 체계 전면 개편…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 늘어난다”

올해 시행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보육·양육 관련 세제 지원의 대폭 확대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적용되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제한됐지만, 2026년 이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월 40만 원, 세 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커지는 방식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세제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 미술, 음악, 체육 활동 등 그동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교육 영역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가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상향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연말정산 체감 효과도 이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청년 자산 형성,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의 큰 축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정책의 본격화다. 정부는 올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이 사회 초년기부터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소득 수준과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장기간 유지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장기 자산 형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단기 소비나 단기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인 자산 축적 구조로 청년 금융 환경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문제는 단순히 소득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청년들이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일정 수준의 자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첫 본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세제 구조 개편… “생활 부담은 낮추고, 투자와 혁신은 키운다”

2026년 세제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가계 부담 완화와 미래 산업 투자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래 전략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 유도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체계도 정비된다.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정책이 함께 개편된다.

복지 안전망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넓어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각종 복지 제도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 제도의 수급 대상이 늘어나고, 기존에 지원 기준에서 제외됐던 경계선 가구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강화되며,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통·생활비 부담 완화… 일상 비용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가계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출퇴근·통학 등 일상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지원 및 환급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누적된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만큼, 생활비 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2026년은 국민 생활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단기적인 경기 대응이 아니라, 국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산·양육, 청년 자립, 서민생활 안정, 자산 형성, 노후대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관통하는 정책 구조를 구축해, 개인의 삶이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같이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세제·생활지원 정책은 ‘보조적 지원’에서 ‘구조적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의 폭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제·생활지원 개편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며,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성장 기반을 다시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제도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사회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활’로 이동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