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서울 중구의원 "현금복지 예산만 상승 중…재정에 맞는 행정인지 의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이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서 중구청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세입에 세출을 맞추는 구조가 아니라 세출에 세입을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다.

먼저 양 의원은 매년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감소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구 복지분야 예산은 2022년 2003억원, 2023년 2131억원, 2024년 2241억원, 2025년 2297억원, 2026년 25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2022년 148억원에서 2023년 97억원, 2024년 79억원, 2025년 64억원, 2026년 62억원으로 감소했다.
양 의원은 "복지예산 증가폭은 매년 약 6%로 물가상승률을 휠씬 웃도는 수치"라며 "복지분야 예산에 집중하다보니 다른분야는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 의원은 일명 '현금복지'라 불리는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중구는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도 순수구비로 2023년 188억원에서 2026년에는 228억원이 편성됐다"며 "우리 구 재정 상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복지)을 늘려가는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며 답변에 나섰다. 김 청장은 “출범 이후 추진한 81개 공약 중 현재 약 75%를 완료했다”며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조성, 신당역–신중앙시장 지하통로 등 완료 예정 사업을 포함하면 공약 달성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정 전반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72억원 확보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했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126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 활성화와 세원 관리 강화가 이러한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 추가 확대는 지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주민복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복지·개발·재정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