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CEO들 금융위에 자본규제 완화 등 보험 건전성 제도 균형 요청 [금융위원장-금융사 CEO 간담회]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보험업권과 첫 공식 소통에 나선 가운데,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자본규제 완화, 불완전영업 근절, 지수형 보험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20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보험업권은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보험산업에 걸맞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해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과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의 건의사항 수용을 약속하며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실천을 주문했다. 특히 단기성과 중심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며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험업계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으로 IFRS17·K-ICS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보험사의 장기적 운용수익 과정에서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또 보험산업에 있어 변하지 않는 가치이자 원칙인 소비자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지난 8월 보험업권이 추진하고 한 상생노력과 관련해 3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상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최고 경영진에서 자신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