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넓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韓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이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 패권을 강화하는 데 대해 한국이 국내 규제 공백을 메우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병덕 의원, 한국기업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 인프라와 민간 혁신을 합친 최적 네크워크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USDC(써클), USDT(테더) 등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이 사적 달러화로 급팽창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미국 외부에서 형성되는 디지털 달러 수요는 연준(Fed)의 통화승수 예측 오차를 확대시킨다"며 "유동성 공급 책임은 미국에 집중돼 있지만, 리스크는 타국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혼합 구조가 '공공 인프라+민간 혁신'의 홍콩 모델로 최적 네트워크 설계라고 할 수 있다"며 "CBDC는 도/소매 결제 최종성이 장점이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소매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퍼블릭 체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육성으로 국내 대응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네트워크 표준화, 발행자 분산, 유동성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도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 제정 및 혁신금융 추진이 필요하고, 외국환 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국제적 정합성이 인정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한 일본, EU(유럽연합) 입법례가 있다"며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USDT가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USDT 중개업자에게 이용자의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발행인 자격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3대 원칙(1대 1 준비자산, 준비자산 검증 및 공시, 1대1 상환 의무화)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효용과 위험에 대해, 그는 "지급결제 효율성 등이 있지만, 1달러 페깅에 실패(De-pegging)하고 가치가 하락할 위험 등에도 노출돼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소는 방치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가 입법화 돼야 한다"며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화하고,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추진 내용을 소개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공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해외 발행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 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규제를 적용하고,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 지 봐야 한다고 했다. 국내 발행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유통 시, 미국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와 유사한 수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규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력이다"며 "국내/외 규제차익을 최소화 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최종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방안은 우리가 마주할 글로벌 금융 지식사회 전환기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우리의 통화 주권이 잠식되고 달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제 디지털 자산의 시대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의 수동적인 수용자에 머무를 것인 지, 아니면 능동적인 설계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 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