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질서 재편...한국, 주도국으로 나설 기회" 국회·전문가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미국과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블록체인, Web3 기술을 중심으로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개혁, 기술 혁신,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회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선 정책적 명확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 균형 잡힌 접근 필요”

환영사를 맡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여전히 후발 주자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금융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흐름을 언급하며 “우리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대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은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안보·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도 자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국제 금융 패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싱가포르, 홍콩 등은 규제 명확성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배 교수 “디지털 패권 경쟁, 기술·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단순한 경제적 논의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과 국가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화’ 속성이 금융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 공급망 관리, 심지어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이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넘어 기술 주도권 확보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Web3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국 금융권을 보호하고 국제결제망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글로벌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교수 “한국형 디지털자산 모델 구축 필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한국형 디지털자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규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증권성과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고, 유럽은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직접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기에는 금융시장 구조가 다르고, 중국식 모델을 도입하기에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따라서 한국만의 강점을 반영한 디지털자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거래소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Real-World Asset, RWA),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금융 서비스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경은 교수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 균형 잡힌 접근 필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 크고 시장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분석하며, “미국은 증권법을 적용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MiCA(암호자산시장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혁신의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민국,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제도 개혁, 기술 주도권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디지털자산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