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과거 고금리 연금 손실계약 전환…계약 재매입 등 구조조정 제도 지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과거 고금리 시대 연금이 손실계약으로 전환되는 등 손실 계약 전환이 증가하는 만큼 손실 계약 구조조정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6일 오전11시20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계약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경 원장은 "2023년부터 도입된 IFRS17과 K-ICS에서는 현재 시점의 계리적 과정과 경제적 과정을 반영함으로 과거에는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현재의 변화된 환경이 반영되면 고위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00년대 초반 고금리 시대에 판매된 연금 상품은 손실 계약이 될 수 있다"라며 손실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보험사가 손실 계약을 효과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구조조정 공동 플랫폼을 제언했다.

안철경 원장은 "새로운 회계 기준과 자본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이익 계약과 손실 계약의 분리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손실 계약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공동체 보험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 활성화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구조조정 공동 플랫폼의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험 회계 제도가 변화한 만큼 건전성 관점에서 보험 상품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실손 보장 담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손해보험과 유사하게 단기 계약으로 보장 담보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물량 주도 성장과 소비자의 도덕적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저해지 상품은 경험 데이터의 주기적인 분석, 할인율 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해서 상품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상품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보험사 자본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원장은 "보험회사 자체의 위험을 지급 여력 비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모형을 승인받아야 한다"라며 "단순히 전체 지급 여력 비율 관리가 아닌 자본의 질이 높은 기본 자본 지급여력 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험사 자산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센터조직에 ‘자산운용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센터’, ‘신(新)위험연구센터’를 추가했다. 시장 현안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보험연구센터를 통하여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안철경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보험연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 CIO 및 자본시장 전문가, 학계, 정부당국자를 대상으로 장기 투자시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CIO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적 연금 활성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망보험금 신탁 청구권이 도입된 만큼 신탁 활성화 방안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시행을 앞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포함하여 보험 업권의 신탁 가능한 보험 계약의 범위 및 보험금 종류, 신탁 수익자 범위, 신탁 서비스 등의 확대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안철경 원장은 올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소비자 신뢰 제고 3가지를 위한 2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연구 주제로 구독 보험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 영향과 평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 방안, 월 배당 ETF 성장과 보험회사의 과제, 설계사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찰 등을 선정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