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일관되게 추진"…업계는 대출규제 개선 등 건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건설업계 등과 만나 "금융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 및 진단하고, 건설/부동산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닫기김재식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이 참석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회장,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전무가 자리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PF대출 보증 35조원 공급, 지방 미분양주택 CR리츠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며 "건설업 측면에서도 공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수주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금융권이 부동산 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신디케이트론을 비롯한 PF 신규 취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한 이 원장은 "정책의 효과가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펴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나이스신용평가의 이혁준 본부장은, 2024년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 및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본부장은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실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PF 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경기가 하반기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된데다,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부동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또 업계는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대출 예외 적용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매수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정책 금융상품 확대 편성 및 신속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P-CBO(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증권) 정책자금 신속 집행 및 건설사에 대한 지급한도 확대, 준공후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미분양 담보대출 및 신보 등 신용보강을 통한 중견·중소건설사의 우량 민간공사대금 담보대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정부의 PF 제도개선 시행시기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며,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 업권별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등 PF 제도개선의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부동산PF 불공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로 책임준공 관행 개선 등 조속한 시행 및 PF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유도도 요청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일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것 관련해서 추가 요청도 나왔다. 건설업계는 "최근 정치적 리스크 등 감안, 상호금융권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규제 일정의 추가 연기 또는 시행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화된 사업장이 새로운 매수자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주거 등 민생 안정과 건설·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